경제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례법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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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의 입법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많은 상태이고, 다만 그것도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한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적법한 것만 가능한 것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례법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약 5~7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몆년전 모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언제 재시행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당법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우선 통과를 해야 시행시점이 확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