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

Question

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

범죄관련 법은 어느정도의 기간마다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던게 개정이 되고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바뀌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은 필요한 경우에 개정이 됩니다. 일정 주기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여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은 주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신종범죄(예를 들어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로 인하여 컴퓨터이용사기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모욕죄 처벌 등)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논의하여 국회 통과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