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나요 아니면 제정과 공포시점이 다른가요?

Question

법과 관련한 게 어려운게 많은거 같아요 법은 보통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정일과 공포일은 다른건가요? 법에 따라 다른건지 어떤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륭에 따라 제정하는 시기와 공포되는 날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공포를 해도 유예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일단 국회의 법사위에 통과되어야

하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그때 공포가 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