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위반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부분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특약 위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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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녹음 및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몰래 녹음을 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면접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취나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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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에 금융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점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신용 활동을 수년간 반복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압류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은 후에 해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풀어주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청구 이의의 소 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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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을 부동산에 잡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손쉽게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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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했으나 10년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무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채권이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든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패소가능성이 높아보이고별개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나 이는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법정되지 않아 보통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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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기존 임차인이 신청하여 부여된 현황에 대한 것이고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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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이행청구를 통해 강제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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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확약서를 추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과 보증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조건에서 금지하는 부분은 바로,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그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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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가해자의 가족의 근무지로 송달하는 건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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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질문드려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부이신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앞으로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금융권 내에서의 카드론 등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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