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미자때 합의한거여도 아정제착인가요
서로 미자일때 돈을 줄테니 사진 보내달라하였고 동의하여 사진을 보냈으면 이것도 아청제작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한거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서로 합의를 한 경우거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