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서로 미자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돈을 보내주고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도용이면 아청제작인가요? 참고로 저장을 햇습니다 아청제작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죄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제작죄, 소지죄, 시청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