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하물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해당 공간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분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이미 환불에 대해서 장기간 답을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경미하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양형 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기업이란 점에서 본인이 그 이전에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건에 대해서 논의했을 텐데 그냥 당사자가 계약 갱신을 서로 거절하지 않고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본인이 전제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담당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거된 판매자가 구매자 특정에 대해서, 자신이 감경 받기 위해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기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실적이 없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의 선고효력을 면제해주거나 집행에 대한 효력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복권은 해당 형 선고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우 권리를 회복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 신고 후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수사관만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려면 다른 피촬영자에 대해서 익명 처리를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