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즉시 항고에 대한 것이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에 민원실에서 관련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이 양식(검찰청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나 얼굴 그리고 집 주소가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탈퇴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것이고 당사자 특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목욕탕 업에서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제목에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셨는데 지역이나 실명을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더는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 불안하시다면 차라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 잦은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사나 사업주가 의심을 하면서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본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잘 소명하여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말씀하신 특근 대상자에 대해서 정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편파적으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권한 범위 내 행사인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이 CPU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부분이나 쿨러만 판매한 것이라는 등 그 판매 이후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CPU 없이 판매한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고려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단순히 환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게시글이나 대화내역 근거로 사기 등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