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또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 또한 없다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사유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사 노동의 기어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성실히 해왔고 혼인 기간 역시 길다면 5대 5 비율로 재산 분할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영상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경우라면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그 입금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임의 제출을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성이 높냐 낮냐보다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하여 말한 취지는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씨씨티비 영상 등으로 가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러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복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대 내에서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군 복무를 이행 중인 단계에서 동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근무지 이탈 등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기존에 월세 일할 계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판결 시점에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고려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태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고하기도 합니다.가령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염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도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1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이에 본인이 어떠한 경찰 조사나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현재 단계에서 인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십 년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만으로는 공범 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거나 기존에도 명확하게 인수인계 체계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는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에 본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세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