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혹은 확보할 수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3년 전이라면 씨씨티비 등 영상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닌 이상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유 같은 표현 자체가 과격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다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표출에 그러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 자체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 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놀리듯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혐의를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경매 신청 과정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위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고,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에 그 규정과 다르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임박하여 예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서를 남긴 부분 등 긴급한 사태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동하에 CCTV를 확보하여서 당사자의 동선을 추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면 그리고 해당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면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인상착의를 가지고 알아차린 것과 별개로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