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이면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존 제출 자료나 쟁점에 대하여 숙지하거나 지참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다만 판매이력이 전혀 없다면 수익한 바가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에서 그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자체가 검찰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보완수사 이후 혐의 인정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지시했던 입장에서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소의 한 종류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번호로 연락해볼 수는 있지만 채권자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시 상대방과 협의 관련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으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에게 기존에 이미 재산 등이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에 질문해보는 걸 권유드리고,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임의로 선고기일 연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을 재개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소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별개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차용관계인 만큼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시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학대나 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앞에 세워져있었다면이용자가 그 자전거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문을 열면 넘어지는 구조였다면피해자 과실이 50% 이상 적용되어 감경될 수 있는 것이고,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