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계정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매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선의취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이상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변론 등 진행 전에 항소기각결정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법적 신고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누군가 본인에 대하여 신고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신고 취하 목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기에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사안에 대하여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인의 재산 유무에 대해서까지 채무자나 보증인이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늦으면 첫 공판기일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빠른 경우라도 현재 휴정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게시글을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 적시 보다는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로 보아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