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시각을 고려할 때 전자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답변을 기재하신 분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고 여긴 위와 같은 누군가의 답변에 대해서 같이 해석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문을 할 것이며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 부분 역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건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재산을 알지 못하신다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하셔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 입금액에 따라서 훈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계좌에 대해서는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조사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처음 단속된 경우에는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한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