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하여도 고소 취하가 불가합니다.다만 초범이고 상대방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카드를 도용하여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용품들을 두고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순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점유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의사가 아닌 자가 침으로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걸 고려하면 해당 닉네임이 실제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여 기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계약 내용에 비해서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감액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의사 합치로 위약금을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수리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차량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로 인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건 맞지만 이에 대해서 해당 공사 업체에서 다투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동종 전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누범 기간이라면 징역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다른 전과가 경미한 범죄에 속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