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간 동안 거주하기로 정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퇴거를 요구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말씀하신 대로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상대방 짐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강한 표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인다 등등, 수차례 말을 반복"하였다는 면에서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통화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위협성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자필 기재나 날인이 없어도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다투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역시 기존에 성립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기존 일자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 문의하여 얻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가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고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 의견(즉, 본인인증조차 본인이 하지 못했다고 다투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점)을 개진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이는 해당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이고,혹여 친고죄에서의 고소기한과 같은 제한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고소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소송 진행을 의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가 제한되고(신고사유입니다),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결국 개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가 협조를 안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구인하는 것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그 가족을 포함하여 대화한 것만으로는 모욕의 공연성이 인정되긴 어렵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라도 이사가는 집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차용증 작성만으로 한계가 있고 기존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