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특약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을 위한 부분이라면 잘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있어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고 신고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 자료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접수심을 신청하는 것은 직접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에서 연출된 이미지라는 점에 대하여 표기하지 않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나 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등학생 자녀가 자녀명의 휴대폰을 이용 한 경우 미성년자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별도로 감경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이고항고는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