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방법은 없는 걸까요?

Question

속옷만 입고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게,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할 수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저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듯 한데..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말 구질구질 하네요.. 진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물리력을 행사하는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측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다른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시도해봐야 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규정 미비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재 내지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