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다네요

Question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질질 끌면서 잘 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거 못하고 2~3월 말 안으로 재판이 끝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10일정도 빨라진 것으로, 이 것만으로 2-3월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는 다수의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구속이 만료하여 석방하게 되고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와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