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 구성 요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부분만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명예훼손 여부 판단에는 법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속영장 건에 대해서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에 보통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병대 제 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각 기소되었으나 최근에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이 경과되고 법정형이 중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현금을 절도하는 정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나 씨씨티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 요건 자체가 로스쿨에서 졸업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로스쿨에 대한 진학이나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응시하는 건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 건에서,미성년자라고 생각못했다는 건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모바일신분증이 패쓰어플이 아닌 걸 인지하고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해당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중도해지하려면 연체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비용이 다소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물을 판매하는 것은 장물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제 3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