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사건 관련 기사 링크 등을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확인이 되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기업에서도 수집 과정에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