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용한에 있어 저작권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 간의 권리 귀속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 또는 기업이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이나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형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정의로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든건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저작권 등록시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