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만일 에이아이가 생성한 이미지나 글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했을때 책임이 개발사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기준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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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문제가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결론이나올 수 있습니다(창작물이거의같아도 아예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AI가만든 저작물을 사용자가 다른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할텐데, 이때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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