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차장 구조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파손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 관리 주체나 소유자를 상대로 그러한 하자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을 익명으로 올리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태로 묻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4개월만 연장한 곳이라면 그 기간 경과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주주의 권리 향상이나 주가 가치 부양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접견에서 동물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접견 신청자만 출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으나, 그 해지를 통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에 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과 함께 대출 이자와 연체료 납부를 요구하셔야 하고이미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임차권 등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퍼레터의 내용이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겠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명확하게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찰단계에서 송치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된 것이고,차단되었으나 다른 아이디로 연락한 부분이 특히 협박을 성립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협박 자체는 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