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제공한다고 해서 요청한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매금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는 그러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에 대해서는 무작위 선정과 면접, 그리고 추가적인 무작위 선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일부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에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관공서 옥외 게시판, 편의점 등에서 지명수배 관련 전단을 부착하고 있고다만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전보다 전단을 부착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파기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한 점(몰수되는 점)을 고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해당 사안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도 개인이 신청하는 건 가능하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법적인 지식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서류 준비나 변제 계획안 작성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상대방에게 기망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을 주장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 교재 비용에 대해선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판매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고 교재 비용에 대해서만 감내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된다면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몰수되거나 배액배상 하도록 당사자가 정한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