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 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벌금고지서로 다투다 아내 목을 혁대로 1~2초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 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자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노상에 모여있는 빈병에 대해서는 절취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인정된 죄명이 무엇인지 판단될 것이나 절도보다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내 목을 혁대로 1~2초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