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3:2로 싸움을 했는데 2명이 3명을 더 많이 때렸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큰걸까요?
일반적으로 다수에 사람과 소수에 사람이 싸움을 할경우 다수에 사람이 죄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3:2로 싸움이 났는데 2명이 3명을 더 많이 때렸다면 누구에 죄가 더 큰걸까요? 아니면 그냥 쌍방 폭행으로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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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쌍방 특수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바.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힌 쪽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날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명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방식이나(흉기사용 등)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가 죄질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이미 다수대 다수라는 점에서 3명이라고 해서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고 쌍방 폭행으로 보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