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본인 피해 부분을 진술하시고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별도로 다시 신고를 하시기에는 증거자료가 없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상속을 받지 않았다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별도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이나 지급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안 자체는 상대방이 불리해보이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통과해 가입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 놓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이른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속하여 전대할 의무는 전대인(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돕도록 하거나, 전대인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를 위한 촬영 역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실제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하여 제출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증거 자료에 한계가 있다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추정된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환불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환불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건설사가 현재 부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미 건설사에서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으면 입증되어야 사기 고소 등이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