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

외국인 세입자에게 7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해서 일단 먼저 쫓아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해야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미납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미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보관중인 걸 조건으로 월세 지급 시까지 반환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