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국제적인 권고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사형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집행을 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단순히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다른 주장을 할 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감이 있는 벽지상태로 입주한 걸 고려하면 벽지도배비용을 전부 요구하는 건 애초부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녹취를 통해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불이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가 실제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서 중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나 사기 범행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신 지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중도해지를 위해 신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약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상대방이 이후에 변경하여 주장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후회가 되신다면 더는 그러한 일을 하지않으시는 것과 더불어,적발 전에 자수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절차를 마치고 등기가 진행될 때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신 후에 보정을 통해서 상속인들로 피고를 특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