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이 속이고 사과와 환불을 받으신 경우

Question

마라탕 가게 운영중이신 부모님을 둔 자식입니다. 오늘 부모님 뵈러 가게에 방문했는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학생 손님께서 마라탕 재료가 하나 빠졌다하여 저희 부모님께 존댓말을 사용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해당 재료만큼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손님께서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재료를 먼저 다 드시고 사과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손님이 전에도 컴플레인으로 인한 서비스를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한 분씩 계실 때 와서 두 번 받아가신 일, 매장에서 다 드시고 나중에 전화로 컴플레인하신 일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나 금액이 찍힌건 일단 이번 일은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워낙 소액이고 하다보니 처벌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악의가 느껴지기도 했고 매번 부모님께서 괜히 마음쓰시는 모습을 보니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손님께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셨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 나이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좁은 시골동네에 어린 치기로 저지른 일로 그 학생이 나중에 철들고 나서 너무 큰 고통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이 무섭다는 것만 알려주고 반성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1. 한 학생분께서 거짓말로 사과와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2. 이때 정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기망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치거나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전과가 많은 상황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순 있고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