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경찰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Instagram 디엠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부분은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저축되는 행위를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보이스피싱 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히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고의 경우에만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사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나 도망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은 구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중한 것도 고려를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안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게 관대한지는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비를 미납하는 경우에 고지서가 청구되는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수배가 진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송달 등은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송달을 진행 받고도 관련 자료( 즉 재산 명시 신청에서는 재산 목록일 것입니다)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그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보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가 중고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검에서 구인을 해서 머무르게 하는 그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간에서 머무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