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내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이런 경우에도

Question

게임중인데 처음부터 갑자기 요루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저랑 팀원들보고 아프냐고 하면서 짜증 내길래 서로 싸우다가 제가 너네 엄마 아빠 1찍, 너네 엄마 87키로 메갈리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엔 크게 문제될만한 말은 안했고요 그리고 요루 정보도 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 잡수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