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청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수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대항력을 얻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기와 근저당권 설정 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셔서 다시 송달을 요청하셔야 하는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서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 캐릭터 역시 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근처에서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공용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는 경찰을 사칭하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타인 이름을 단순히 사칭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할 때 원청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지급 여부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