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기재한 경우 추후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다만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항소 이후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선변호인선정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신청하여도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선정 신청을 늦추어 공판 진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계약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앞서 모회사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 후 자회사에 근무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일대일 대화나 통화에서 임대인이 발언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늘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하기 어렵고, 따라서 집배원과 통화하여 위와 같이 수령 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취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학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된 바에 따라 좌회전이나 킥보드의 차도 내 가장자리 주행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