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돈을 가지고 잠적한 부분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에 빠르게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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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형사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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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기간 내에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부분 수사를 하는 데에도 1-2개웡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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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송달된 내용 전자소송으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의 관계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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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휴대전화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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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대화나 문자, 통화녹취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체내역만으로 그 부분을 항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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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을 하여서 변경된 부분을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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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고소 가능한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실제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혹은 당사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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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하면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받고 주식에 다 잃었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과의 차용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공동채무자가 되거나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익한 부분이 없음에도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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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가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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