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한다면 보조 참가가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가족이자 배우자로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참여하시는 게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나 부담스러우시면 보험 분쟁조정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에 해당 판결이 상소가 되지 않아 확정이 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순위 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후순위라고 한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다른 우선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권 행사로 먼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본인에게 자금을 수령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거나 형사고소 등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중이라면 그 철거와 철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그 점유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토지반환과 사용료(부당이득)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된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도금 여부에 관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계좌번호 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망을 당한 게 명백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시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반환은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의심된다며 더더욱 경찰 조사를 통해서 피해금 반환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