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경우 기존에 구속된 기관을 고려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있다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는 그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수리(필터값제공을 포함하여)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그 이후에도 수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논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경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격투를 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규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통제하시면 3개월만 월세를 지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은 기간 월세 지급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의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테고리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고 온전히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용인하였다면 원금이 아니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반환을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 자체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