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지 살포는관련법을 위반하여 살포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다만 최근에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법정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에 대해 좋은 평가를 요구하는 부분을 위법 소재가 있고 지자체 주택과 등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행을 통해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했는 그런 심리를 느끼는 경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른 시일 내로 받겠다는 것과 실제로 합의에 이르렀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합의서나 사과문을 당장 작성하였다면 그 전달에 2주나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무단 결근 처리에 대해서는 본인도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 고용주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양이 많아 우편으로 발송이 어려운 경우 택배로 발송하기도 하나 미리 연락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이후에 민원실과 연락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외적인 경우 택배 발송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그 부분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를 공개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