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위해 cctv

Question

예를들어 제가 아파트나 상가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햇는데요 단속된 사람이 상가나 아파트cctv를 보고 신고자를 색출해서 cctv'를 보고 너가 신고한거안다고 따지면 이는 또다른 범죄아닌가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시킬수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 상대방과 더불어 제공한 관리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