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하나 그 사유에 따라서 최대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그 다음으로 반환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 된 경우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3개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계약이 이행된 이상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시는 게 오해의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합니다.그러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이 곡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착용자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해당 정책으로 재범율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