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대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각각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할 당시에 이사할 때 TV를 탈착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되어 있고계약서에도 달리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일에서 삼 호 처분을 일회에 한하여,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로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이 아니라 증여청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최고서가 전달되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독촉을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결국 결정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에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정도나 양상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 접수 후에 별도로 형사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려면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24시간 상담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이송을 받은 법원에서 접수하는 과정일 거치게 되며, 이송 접수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예시하신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