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합의금이 당장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너무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면 괘씸으로 여겨질까요? 돈을 내기힘든 형편이라 그렇게해서라도 내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분납은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조정의 경우 분할 납부로 진행하진 않습니다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고 그러나 피의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렬되었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다시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