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과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점이 다른가요?
둘다 재산을 임시로 묶는 법적 조치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상황에서 각각 사용되고, 법적으로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해당 가압류 대상에 대하여 가압류 상태의 법률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로 지위를 정하거나 어떤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이고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