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의한 법령을 참고할 수 있으나 각 정책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전문개정 2010. 12. 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와 렌탈로 나누어서 그 책임 주체를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용 CCTV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라면 기존에도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녹취된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전과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해지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이고 설령 그 통장에 해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기존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담보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정상적으로 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경우에는 추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몰수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