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매도 당시 양 당사자가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확인된 이상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역시 피해자(아랫층)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급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는 해당 게시글 기재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배송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오배송되어 본인이 못찾아간 것이라면 판매자가 다시 배송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찾아가지 못해 오배송된 건이 반송된 이상, 곧바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나 그 시일 소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이면 과실로든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해당 업체를 전 세입자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간단한 주장이라서 법정진술로 마무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아니면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기존에 이미 주장한 부분이기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두 진술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건물 이용자나 주차 공간 앞 가게 이용자가 협의하여 주차공간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계약서상에 해당 상가가 앞 공간에 대하여 독점적인 주차권 내지 주차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차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송달 후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하지 않는지를 기다려야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10일이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 저녁에 제출하였다면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예정인 상황에서 당장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어렵고 보통 재판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장할 게 있다면 속행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변론기일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준비서면으로 다시 반박하는 경우가 더 드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