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명령으로 진행하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을 정한 후에 해당 기일의 종결 여부를 판단해서 선고기일을 정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합의하면 음주운전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과 관계없이 준비 서면으로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박 서면을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임에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내리는 과정에서 정차된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대화 내역이나 이체내역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채권 압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그만큼 혐의가 명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 자체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