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Question

조사를 지난주 금요일 날 받고 요번 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저작권 이번인데 대략 어제 오늘 검찰로 바로 이렇게 빨리 이동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전에 보니까 3년 전에도 일본 드라마를 유포했다가 걸려서 200만 원 벌금을 받았었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중요한 문제점은 3년 전에 200만 원 벌금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벌금을 낼지 아니면 벌금을 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낼지 또 아니면 징역을 받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장애인 3호 받아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 못 하는 것을 서류 제출했습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그만큼 혐의가 명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자체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관의 업무과중도에 따라 처리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3년 전의 일이고, 생활고 등 사정이 있기에 역시 벌금형 3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자체가 명확하거나 간단하다면 빠르게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