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돼?
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되는거야? 한참된거같아 판결도안나고 진짜 너무 오래걸린다
사기죄로 검찰로 넘어가면 얼마정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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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4-5개월이 소요되나, 구체적인 사건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서 그 처분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범행 내용이 여러가지라면 그 정리에 더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