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사건 처리까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횡령건으로 작년 8월말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 다 인정하고 작년12월 검찰송치가 됐습니다 올해 2월에 별 다른 이야기없이 검사가 변경됐고 그 뒤로 형사사법포털엔 수사중이라고만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핸드폰 요금이 밀려서 핸드폰이 끊긴 상황이라 오래 걸리는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Answer 1

검찰 송치 후 사건 처리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며 가끔 배정된 검사가 변경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사사법포털로 조회하시고 경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가 끊긴 것이 사건지연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3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까지도 수사 중으로 나올 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유도 늦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