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검거 검찰송치이후 진행상황

Question

작년 8월 중고사기를 당하고 올해 이월 초에 검찰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다음날 보완수사요구됐다고 문자왔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자도 오지 않네요. 검찰송치됐으면 피의자 특정된거 아닌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것은 피의자는 특정되었으나 기소를 위한 증거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가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수사 인력 상황에 따라 수개월 이상 지연될 여지도 있으니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 기소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송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검찰 송치 시 피의자 특정 여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의자는 특정된 상태가 맞습니다.

2. 이후 진행 상황 및 대응 전략

첫째,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사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현재 보완수사 상황과 향후 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 시점에 법원에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소액사건 심판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보완수사 중이므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진행을 재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