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법률카테고리가 아니라,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앞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 미비한 상황입니다)그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과거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가 진행될 때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하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초과하여 송금한 경우 적어도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송금받은 입장에서도 당연히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이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신체조직이 달라지는 경우 등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입장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마사지와 시각장애인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안마사는 구별해야 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주로 그러한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업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착오를 확인하고 시정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고,당일에 알게 된 걸 고려하면 민사적인 책임 역시 상대방의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거나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일 것이나, 일단 그 당사자와 잘 협의하여 소액으로라도 피해를 배상하고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채권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에 적정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곳에서 내내 신용회복을 고려중이라면, 애초부터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일시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관리사무소라고 하여 그 적용 예외로 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