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사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둘다 피해자입장에서 기분이 매우 안좋은 사례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욕먹었따고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을 먹었다고 하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을 먹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함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어떠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러나 전자는 어떠한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적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서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